실업급여 신청한 어르신... 결국 소송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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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08 11:41
택시일 하시던 어르신께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하루 앞당겨 잘못 적으셨다고 함
이유는 주간과 야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니까 본인도 헷갈렸다고 하네요..
근데 고용부에서는 허위 신고라면서 한달치 급여 100만원을 모두 토해내라고 얘기를 해
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걸었음
법원은 노동청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
노동청 항소 포기
와 진짜 이런 일도 있네요 ;;
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봤는데 어렵긴 하더라구요 ... 처음하는 사람들은
근데 이걸 .... 이렇게까지 해야할 일이었나 싶음